[뉴스핌=함지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는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뱃값 2000원 인상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서민증세"라고 반발했다.

KSA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한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담뱃세 인상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 파기"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을 통해 담뱃값(담뱃세)이 한갑당 2000원 오르면 연간 담배세금은 지금보다 5조원 이상 늘어 13조원이 걷힌다고 분석했었다.

KSA는 "흡연자 1인당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해 연봉 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하다"며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담배세금 인상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이 심해질 게 뻔하다"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더라도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P나 높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부담 때문에 설령 저소득층 흡연율이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담배를 소비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담배수요량 감소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기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담배 가격인상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종가세 전환 등 소득역진적인 담배조세정책의 개선과 집단효용성원칙에 벗어나 건강보험에 매해 1조원씩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부터 똑바로 운용하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