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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 지방정부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돌파구

기사입력 : 2014년09월04일 11:06

최종수정 : 2014년09월04일 11:17

20조원규모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 봇물

[뉴스핌=조윤선 기자]부동산 침체로 경제 안정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지방정부들이   저마다 10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앞세워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일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철도교통 건설 규획(계획)을 허가(비준)했다. 두 지방정부의 철도건설 총 투자규모는 각각 1000억 위안을 넘는다.

한 지방정부 발개위 관계자는 "현재 각 성(省)에서 쏟아내는 철도교통 건설 규획은 대체로 규모가 1000억 위안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라면서 "일부 성 정부는 성내 철도건설 뿐만 아니라 성밖의 기타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까지 도시 철도교통 규획 범주에 포함시켜 투자규모가 크다"고 소개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이 투입되면서, 자금조달 및 부채 부담이 커진 지방정부가 민간 자본에 손을 벌리고 있다.

◇1000억 위안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봇물

3일 발개위는 '난퉁시 도시철도교통 건설 규획(2014~2020년)'과 '정저우 도시철도교통 건설 규획(2014~2020년)'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저우시는 총 투자규모가 798억4700만 위안(약 13조2400억원)에 달하는 5개 철도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며, 난퉁시도 2개 철도노선 건설에 397억1300만 위안(약 6조5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지방정부가 도시철도 구축에 들이는 자금은 1200억 위안(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5~10년 단위의 중장기 철도 건설 계획을 쏟아냈다.

앞서 2012년 국가발개위가 비준한 각 지방정부의 철도교통 구축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는 8000억 위안(약 133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의 투자규모가 1241억 위안(약 21조원)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월 광저우시는 또 '광저우시 철도교통산업 발전 공작 방안(2014~2016년)'을 통해 2016년까지 1000억 위안 규모의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톈진(天津)시도 최근 '톈진시 급행철도 교통건설 규획(2015~2020년)'를 발표, 향후 6년내 8개의 철도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 발개위 관계자는 "상당수 지방정부가 제출한 철도교통 구축 방안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철도인프라 구축은 예전에도 하던 사업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도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철도교통 시스템 조성을 계획 중이다. 현재 1호선 공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호선도 전체 9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 3호선 경전철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금융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2014년 중국의 철도교통 구축 관련 투자수요가 처음으로 3000억 위안을 돌파한 3200억 위안(약 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자본에 손 벌리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쉽지않은 상황인 데다, 부채수준이 높은 지방정부는 막대한 철도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안후이(安徽),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 10여개 지방정부는 총 투자규모와 사업 세부사항을 명시한 민간자본 유치 항목리스트를 내놨다.

일례로 산시성은 8월 8일 인프라건설과 관련해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하는 40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철도, 민영항공 등 분야가 포함돼 있다.

장쑤(江蘇)성도 최근 처음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범 사업 15개를 공개했다. 지하철과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한 수도공급과 폐수처리 등 사업분야에 총 875억 위안(약 14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도 수혜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 철도건설업체 중국난처(中國南車 CSR)는 총 투자규모 50억7000만 위안의 청두(成都)철도교통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중국난처의 연간 매출은 159억 위안, 연간 세수는 6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청두철도교통산업단지가 소재한 쓰촨(四川)성의 올 1~7월 철도기관차 생산량도 전년 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쓰촨성통계국은 발표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수 천억 위안 규모의 철도교통산업은 토목건축, 기계, 전기, 전자 및 통신 등 20여개의 산업과 연계된 기술집약형 산업"이라며 "때문에 철도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지방정부가 관련 사업 추진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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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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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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