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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 지방정부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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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규모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 봇물

[뉴스핌=조윤선 기자]부동산 침체로 경제 안정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지방정부들이   저마다 10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앞세워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일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철도교통 건설 규획(계획)을 허가(비준)했다. 두 지방정부의 철도건설 총 투자규모는 각각 1000억 위안을 넘는다.

한 지방정부 발개위 관계자는 "현재 각 성(省)에서 쏟아내는 철도교통 건설 규획은 대체로 규모가 1000억 위안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라면서 "일부 성 정부는 성내 철도건설 뿐만 아니라 성밖의 기타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까지 도시 철도교통 규획 범주에 포함시켜 투자규모가 크다"고 소개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이 투입되면서, 자금조달 및 부채 부담이 커진 지방정부가 민간 자본에 손을 벌리고 있다.

◇1000억 위안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봇물

3일 발개위는 '난퉁시 도시철도교통 건설 규획(2014~2020년)'과 '정저우 도시철도교통 건설 규획(2014~2020년)'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저우시는 총 투자규모가 798억4700만 위안(약 13조2400억원)에 달하는 5개 철도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며, 난퉁시도 2개 철도노선 건설에 397억1300만 위안(약 6조5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지방정부가 도시철도 구축에 들이는 자금은 1200억 위안(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5~10년 단위의 중장기 철도 건설 계획을 쏟아냈다.

앞서 2012년 국가발개위가 비준한 각 지방정부의 철도교통 구축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는 8000억 위안(약 133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의 투자규모가 1241억 위안(약 21조원)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월 광저우시는 또 '광저우시 철도교통산업 발전 공작 방안(2014~2016년)'을 통해 2016년까지 1000억 위안 규모의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톈진(天津)시도 최근 '톈진시 급행철도 교통건설 규획(2015~2020년)'를 발표, 향후 6년내 8개의 철도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 발개위 관계자는 "상당수 지방정부가 제출한 철도교통 구축 방안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철도인프라 구축은 예전에도 하던 사업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도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철도교통 시스템 조성을 계획 중이다. 현재 1호선 공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호선도 전체 9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 3호선 경전철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금융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2014년 중국의 철도교통 구축 관련 투자수요가 처음으로 3000억 위안을 돌파한 3200억 위안(약 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자본에 손 벌리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쉽지않은 상황인 데다, 부채수준이 높은 지방정부는 막대한 철도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안후이(安徽),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 10여개 지방정부는 총 투자규모와 사업 세부사항을 명시한 민간자본 유치 항목리스트를 내놨다.

일례로 산시성은 8월 8일 인프라건설과 관련해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하는 40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철도, 민영항공 등 분야가 포함돼 있다.

장쑤(江蘇)성도 최근 처음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범 사업 15개를 공개했다. 지하철과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한 수도공급과 폐수처리 등 사업분야에 총 875억 위안(약 14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도 수혜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 철도건설업체 중국난처(中國南車 CSR)는 총 투자규모 50억7000만 위안의 청두(成都)철도교통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중국난처의 연간 매출은 159억 위안, 연간 세수는 6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청두철도교통산업단지가 소재한 쓰촨(四川)성의 올 1~7월 철도기관차 생산량도 전년 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쓰촨성통계국은 발표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수 천억 위안 규모의 철도교통산업은 토목건축, 기계, 전기, 전자 및 통신 등 20여개의 산업과 연계된 기술집약형 산업"이라며 "때문에 철도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지방정부가 관련 사업 추진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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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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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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