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 하강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민생안정을 위한 미니부양(미세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방정부도 관련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미니부양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금액이 6조 위안(약 100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다 지방채무 리스크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7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전했다.
◇지방정부 미니부양 총합 6조위안 초과
올 3월 초 쓰촨(四川)성 정부는 500개 중점 프로젝트에 총 2조8800억 위안(약 5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간 4151억 위안(약 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둥(廣東)성도 3조6700억 위안(약 610조원)에 달하는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하고, 연간 투자 규모가 4500억 위안(약 7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3년도 투자액 4200억 위안(약 70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저장(浙江)성과 허난(河南)성은 미니부양 프로젝트에 각각 연간 6400억 위안(약 107조원)과 1조2000억 위안(약 2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헤이룽장(黑龍江)과 허베이(河北),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광시(廣西), 푸젠(福建) 등 다수의 지방정부도 투자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한해 각 성정부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금액이 무려 6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미니부양 중점 프로젝트는 주로 세수 개혁과 판자촌 개조, 중서부 철도건설, 대외무역 안정성장, 인프라 시설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투자에 중점
그 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투자는 미니부양의 핵심 내용이다.
중국 교통운수부과학연구원의 교통재정 및 금융연구소 소장 후팡쥔(胡方俊)은 "건설 중지로 끊긴 도로와 국도 병목구간 개량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점 내용"이라며 "교통 인프라에 대해 은행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정부의 자동차구매세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유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자동차구매세는 전년 동기대비 25%가 증가한 2779억 위안(약 47조원)이라고 후 소장은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철도건설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7월초 간쑤(甘肅)성 북부 어지나(額濟納)에서 신장(新疆) 동부 하미(哈密)시로 향하는 철도, 베이징(北京)과 선양(沈陽)을 잇는 여객 전용철도, 항저우(杭州)와 황산(黃山)을 관통하는 철로, 하얼빈(哈爾濱)과 자무쓰(佳木斯)시를 연결하는 철도 등 14개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중국 철도운수기업인 광철그룹(廣鐵集團)은 중국 동서를 가로지르는 최장구간 고속철인 상하이~쿤밍(昆明) 철도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선전(深圳)~마오밍(茂名) 철도도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아직까지는 철도건설에 자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서부 지역 철도 등 일부 프로젝트는 자금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과학기술분야 최고 학술기구인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원사(院士) 왕멍수(王夢恕)는 "올해 철도건설을 위해 책정된 8000억 위안(약 134조원) 투입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금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네이멍구(內蒙古)와 산시(陝西), 산시(山西),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시(江西) 등 7개성(省)을 관통하는 멍시(蒙西)~화중(華中)지역 석탄운송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해당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이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비준했지만, 투자 자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착공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멍수 원사는 "2011년 철도부가 국가발개위에 제출한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이 프로젝트 투자금액이 146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올 7월 말 발개위는 프로젝트 투자금액 견적을 1930억 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와 인건비, 토지 징발, 철거 및 이주 등 비용이 오르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이 2500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니부양 투자 승수효과 기대
올해 중국 정부가 철도건설을 위해 책정한 투자금액은 8000억 위안으로 상반기 1996억 위안이 투입됐다. 전체의 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로건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금액은 1조4700만 위안으로, 상반기 전체의 40% 미만인 5872억 위안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액수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길며 수익성도 낮아 민간자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발개위는 베이징 신공항 건설과 멍시~화중 석탄 운송철도, 티벳 라싸(拉薩)~린즈(林芝) 철도 등 중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조속히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부주임 장샤오더(張孝德)는 이번 미니부양 조치가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활발한 투자로 인해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철도건설로 인해 시멘트와 강재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숱한 후유증을 낳은 2008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과 비교해 장 부주임은 "이번 미니부양 투자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규제와 통제가 따르는 투자라는 점에서 2008년의 투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살리기 총력
한편 중국 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구매제한 철회에 나서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까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광시(廣西)성은 주택소비 촉진을 위해 두 번째 구매 주택에 대한 신용대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래들어 지방정부가 잇따라 구매제한을 완화하거나 취소하고 나서면서 단기간 주택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어 일부 지방정부가 대출규제 풀기에 나선 것.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동산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규제 완화가 기타 지방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을 완화한 도시는 광시 뿐만이 아니다.
앞서 저장성 샤오싱(紹興)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놓고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구매 규제를 철회하는 등 구매제한 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 횟수 제한을 두지않고 계약금 비율도 40%로 낮추기로 했다.
수년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중국 정부는 주택구매 대출 규제를 강화, 두 번째 주택 담보대출 시 계약금 비율을 베이징 등 1선도시는 70%, 기타 도시는 60%로 규제해왔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