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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회복에 1000조원 쏟아붓는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07일 11:29

최종수정 : 2014년08월07일 12:39

철도 인프라투자 부동산대책 등 경제살리기 총력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 하강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민생안정을 위한 미니부양(미세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방정부도 관련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미니부양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금액이 6조 위안(약 100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다 지방채무 리스크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7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전했다.

◇지방정부 미니부양 총합 6조위안 초과

올 3월 초 쓰촨(四川)성 정부는 500개 중점 프로젝트에 총 2조8800억 위안(약 5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간 4151억 위안(약 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둥(廣東)성도 3조6700억 위안(약 610조원)에 달하는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하고, 연간 투자 규모가 4500억 위안(약 7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3년도 투자액 4200억 위안(약 70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저장(浙江)성과 허난(河南)성은 미니부양 프로젝트에 각각 연간 6400억 위안(약 107조원)과 1조2000억 위안(약 2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헤이룽장(黑龍江)과 허베이(河北),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광시(廣西), 푸젠(福建) 등 다수의 지방정부도 투자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한해 각 성정부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금액이 무려 6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미니부양 중점 프로젝트는 주로 세수 개혁과 판자촌 개조, 중서부 철도건설, 대외무역 안정성장, 인프라 시설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투자에 중점

그 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투자는 미니부양의 핵심 내용이다.

중국 교통운수부과학연구원의 교통재정 및 금융연구소 소장 후팡쥔(胡方俊)은 "건설 중지로 끊긴 도로와 국도 병목구간 개량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점 내용"이라며 "교통 인프라에 대해 은행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정부의 자동차구매세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유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자동차구매세는 전년 동기대비 25%가 증가한 2779억 위안(약 47조원)이라고 후 소장은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철도건설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7월초 간쑤(甘肅)성 북부 어지나(額濟納)에서 신장(新疆) 동부 하미(哈密)시로 향하는 철도, 베이징(北京)과 선양(沈陽)을 잇는 여객 전용철도, 항저우(杭州)와 황산(黃山)을 관통하는 철로, 하얼빈(哈爾濱)과 자무쓰(佳木斯)시를 연결하는 철도 등 14개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중국 철도운수기업인 광철그룹(廣鐵集團)은 중국 동서를 가로지르는 최장구간 고속철인 상하이~쿤밍(昆明) 철도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선전(深圳)~마오밍(茂名) 철도도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아직까지는 철도건설에 자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서부 지역 철도 등 일부 프로젝트는 자금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과학기술분야 최고 학술기구인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원사(院士) 왕멍수(王夢恕)는 "올해 철도건설을 위해 책정된 8000억 위안(약 134조원) 투입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금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네이멍구(內蒙古)와 산시(陝西), 산시(山西),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시(江西) 등 7개성(省)을 관통하는 멍시(蒙西)~화중(華中)지역 석탄운송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해당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이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비준했지만, 투자 자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착공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멍수 원사는 "2011년 철도부가 국가발개위에 제출한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이 프로젝트 투자금액이 146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올 7월 말 발개위는 프로젝트 투자금액 견적을 1930억 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와 인건비, 토지 징발, 철거 및 이주 등 비용이 오르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이 2500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니부양 투자 승수효과 기대

올해 중국 정부가 철도건설을 위해 책정한 투자금액은 8000억 위안으로 상반기 1996억 위안이 투입됐다. 전체의 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로건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금액은 1조4700만 위안으로, 상반기 전체의 40% 미만인 5872억 위안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액수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길며 수익성도 낮아 민간자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발개위는 베이징 신공항 건설과 멍시~화중 석탄 운송철도, 티벳 라싸(拉薩)~린즈(林芝) 철도 등 중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조속히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부주임 장샤오더(張孝德)는 이번 미니부양 조치가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활발한 투자로 인해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철도건설로 인해 시멘트와 강재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숱한 후유증을 낳은 2008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과 비교해 장 부주임은 "이번 미니부양 투자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규제와 통제가 따르는 투자라는 점에서 2008년의 투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살리기 총력

한편 중국 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구매제한 철회에 나서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까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광시(廣西)성은 주택소비 촉진을 위해 두 번째 구매 주택에 대한 신용대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래들어 지방정부가 잇따라 구매제한을 완화하거나 취소하고 나서면서 단기간 주택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어 일부 지방정부가 대출규제 풀기에 나선 것.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동산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규제 완화가 기타 지방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을 완화한 도시는 광시 뿐만이 아니다.

앞서 저장성 샤오싱(紹興)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놓고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구매 규제를 철회하는 등 구매제한 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 횟수 제한을 두지않고 계약금 비율도 40%로 낮추기로 했다.

수년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중국 정부는 주택구매 대출 규제를 강화, 두 번째 주택 담보대출 시 계약금 비율을 베이징 등 1선도시는 70%, 기타 도시는 60%로 규제해왔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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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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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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