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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한국은행 "구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시킬 것"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09:02

"물가상승 효과, 최소 내년 말까지‥2015년 물가 전망치 2.7→3.3%"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저물가로 고민하는 한국은행에 단비가 돼 줄까. 한은은 담뱃값 인상이 최소 내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일정하게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이후에도 담배가격이 구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이 현재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가 0.62%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비자물가에서 국산담배와 수입담배의 가중치가 각각 4.8/1000, 2.9/1000인데 담배값이 80% 오르기 때문에 전체 물가를 0.62%p 들어올리게 된다.

담뱃값 상승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도 소비자물가에는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소비자물가의 가중치는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최소한 내년 12월까지는 매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62%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은은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전망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담뱃값 인상 만으로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또한 정부가 향후 담배가격을 소비자물가에 연동시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담배가격은 꾸준하게 소비자물가 수준 자체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은 특이요인으로 2015년 12월까지 매달 소비자물가를 전년 대비 0.6%p 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하는 물가연동제를 법제화할 경우, 이는 물가상승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에서 담배의 가중치는 높아질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담배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소비에서 담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음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은 2016년"이라며 "2015년 자료를 이용해 새롭게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3년에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가중치를 개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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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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