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하한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연 2.25%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저금리인 2.00%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우려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신용등급과 신용부도스왑(CDS)를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의 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 국채를 외국인이 매수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신용리스크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채권을 매수한다.
실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로 한 계단 상승한 2012년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보유액은 훌쩍 늘어났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원화채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일정 정도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국가에 비해 홀로 기준금리가 낮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적정 기준금리와 관련해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 가장 우려되는 게 자본유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는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선진국처럼 (기준금리가) 제로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21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기준금리 분포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기준금리가 낮은 편이다. 신용도가 높은 만큼 취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하한 역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해당 국가의 신용 상황이 좋을수록 기준금리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CDS도 국가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변수중 하나다. CDS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채무불이행을 커버하기 위해 이용되는 금리스프레드인데 CDS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CDS와 기준금리의 평균적 분포를 연결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총재의 말대로 일부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떨어트릴수는 없지만 금리 하한을 2%로 보기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1%대 중후반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본유출 우려라는 대외변수만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당연히 제기된다.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은 "CDS와 신용등급 등을 놓고 볼 때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상황을 일차적으로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현재 낮은 물가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 대응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