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글의 도 넘은 '횡포'…눈치보는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0:44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수호 기자] 글로벌 ICT 업계의 '공룡' 구글이 한국시장으로 보폭을 확대하면서 독점체제가 장기화 되고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모바일 콘텐츠 시장까지 지배하면서 사실상 IT 식민지 역할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체의 49%가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통해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시장을 애플 앱스토어와 국내 업체들이 나눠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가 스마트폰에 선탑재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은 상황이다. 또한 구글이 자사의 앱 장터에 타사의 독립 앱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어 사실상 다양성 추구를 스스로 막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앱 선탑재 관련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7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구글의 종속된 국내 IT 산업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앱 시장을 제외한 곳에서도 구글의 IT 독점 확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영상 관련 시장이다.

최근 코리안클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올린 광고 수익만해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글이 이처럼 국내 동영상 시장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배경에는 구글의 눈치를 보는 통신사의 힘이 컸다.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경유해야 한다. 소비자가 더 높은 품질의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이통사에 트래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이통사에 해마다 3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 이통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추가 데이터 비용없이 더 높은 화질의 동영상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는 탓에 국내 업체들과 달리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구글에게 트래픽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에 있는 캐시서버를 없앨테니 홍콩 서버에서 콘텐츠를 받아가라고 요구한다"라며 현실적으로 구글에게 국내 업체와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현실을 토로한다. 국내 이통사보다 위에 있는 구글의 영향력 탓에 국내 업체들만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다.

게임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구글의 OS 선탑재로 인해 고정적으로 30%이 수수료를 떼줘야한다.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IT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세계 각지에서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글 제국'의 일꾼으로 키우는 또 하나의 식민지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글의 횡포를 막고자 전세계적으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 검색이 90%를 넘어서는 독일의 경우 구글의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역시 구글의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감사 때마다 구글 독점과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해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구글 독점에 대한 시장 규제 움직임이 일었다. 하지만 구글이 시장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진설명: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구글의 반독점·역차별 방지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구글과의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 정권에서 구글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설사 규제 관련 법안이 마련되도 때 늦은 대응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시장 독점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며 "설사 규제 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동안 이미 구글의 사업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내 IT 업계가 바라는 것은 우대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통한 공평한 경쟁"이라며 "구글에 대한 때 늦은 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를 옥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며 구글 독점을 막기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