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무총리비서실·안전행정부·통일부 등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3개 부처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건수는 모두 1028건이다. 이 가운데 744건(72.4%)을 299개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46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들 299개 단체에서 342억원(74%)을 받아갔다.
특히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업무를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중복지원을 받은 단체는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남북언론연구회 ▲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선진화시민행동 ▲열린북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단일 지원이나 뉴라이트로 분류) 등 소위 극우 뉴라이트 단체들이다.
이 8개 단체들이 받아간 보조금의 규모만 8억9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진보 또는 민주화 단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지원대상 항목에 '민주화'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삭제가 됐다.
이상직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심사위원들이 지원신청 단체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민주화 관련 지원단체가 없어서 대상요건을 변경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공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발하도록 요구하겠다"이라며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이 편향된 방향으로 극우 뉴라이트 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안행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총리실 내 관련 조직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