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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동산시장 긍정적 변화, 당분간 지속될 것”

기사입력 : 2014년10월10일 03:31

최종수정 : 2014년10월10일 03:31

9일 뉴욕서 韓경제설명회 개최

[미국 뉴욕=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에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고 분양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띠는 등 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LTV·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 양 자체는 다소간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소득 4~5분위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BIS가 14.5%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미국의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본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각 신흥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나 경제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는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본이동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와 설명회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이 다양한 양적완화(QE)를 제시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QE와 어떻게 다른가?
=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의 양적완화를 했다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여력을 바탕으로 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서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룸을 갖고 있고 금리정책면에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제로금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 정책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QE 정책과 한국이 취하고 있는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통화팽창을 통해서 환율 절하를 거쳐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면 한국은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하는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 펴고 있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미국의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경우에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각 신흥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나 경제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는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본이동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3600억 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외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흑자를 30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S&P가 지난 9월19일자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됐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현상을 1년 이상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 중국 시장의 둔화는 한국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세밀화하고 현실화함으로써 대처할 생각이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가공무역 비중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중국 경기보다는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소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중국의 내수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재로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수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경기부양책 중에서는 LTV·DTI 완화가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에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고 주택 분양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간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이미 비율 자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소득 4~5분위, 굉장히 높은 소득계층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BIS가 14.5%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다. 규제 합리화 이후에 대출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앞으로 투트랙으로 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총량관리와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 세제혜택이 배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한국기업들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통계로 보니까 한국이 21%, 전세계 평균이 40%, 미국은 34.6%다. 배당세율을 인하하고 일정수준 이상 배당성향을 보인 상장 주식 주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서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배당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배당촉진책을 써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가계소득이나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이것이 기업 수익성 개선, 투자로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낮아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식은 낮은 배당성향 때문에 저평가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한 장기투자 수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투자자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북한 문제는 늘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한국사람들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 북한 변수가 한국 투자를 결정하는데 늘 있어왔던 변수이기 때문에 고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면 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국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학습효과가 많이 축적돼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가지 제안을 통해서 꾸준하게 남북대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중 북한의 소위 실세 3방이 깜짝 다녀가는 등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가 한국 투자를 제약할 상황은 지금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 한국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아직까지는 엔저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물론 일본에 우리나라 수출이 엔저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5.4% 줄어 다소 영향이 있지만 전체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계속 되고 있다. 특히 IT 같은 제품은 우리나라가 일본기업에 비해서 훨씬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이제 향후에도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가 더 약세라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약세가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이나 금융부분 자본유출 쪽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자본유출 관련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엔저에 대응해서 피해기업 애로해소와 중장기적 경쟁력강화대책을 내놨다. 세 번째로는 엔저를 활용해서 일본의 자본재 수입을 확충해서 그것을 투자로 늘리는 그런 대책도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엔저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장기화되고 엔저가 심화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심지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한국 여성이 경제에 더 참여하고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한국은 이미 여성대통령을 배출했다. 한국에는 고학력 여성들이 많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여러가지 문화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간섭의 영향이다. 여성의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책을 하고 있다. 첫번째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보육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보육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보육을 실시를 해서 솔직히 재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에게도 적용하는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서 여성의 진출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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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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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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