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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선(選)피아, 공공기관장·상임감사 독차지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1:37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1:37

관피아 척결 이후 공공기관장 7명중 5명이 선피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사과문 통해 '관(官)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천명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명 중 선(選)피아(선거+마피아)가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김현미·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여전히 전문성이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304개 공공기관 중 기재부가 임원의 인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인 117개중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총 74명이다.

이중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천명한 이후 임명된 기관장 7명 중 선피아 5명으로 그 수가 증가 추세다.

또 공공기관 감사도 5월19일 이후 임명된 18명 중 5명이 낙하산 선피아였다. 5개 자리는 모두 기관장에 버금가는 보수를 받는 상임간사다.

박 정부 이후 임명된 74명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31명이 선피아로 무려 42%를 차지한다. 감사도 66명 중 26명(39%)이 선피아였다.

특히 기관장에 비해 책임은 낮은 대신 상당한 보수를 받는 상임감사는 30명 중 21명(70%)이 선피아였다.

선피아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기여했거나 연고 등을 통해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74명 중 31명이 관피아였으나 5월19일 이후에는 관피아가 임명된 경우는 없다. 

이들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부 국감에서 공공기관 관련 증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마사회 현명관 회장,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 한국관광공사 윤종승(자니윤) 감사)을 통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신청이 안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현재 공석인 6명의 기관장과 함께 이후 계속 진행될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더 이상 기관장 이름 앞에 선피아, 관피아, 정피아, 박피아 등의 낙하산 오명이 붙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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