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세계수위를 다투던 우리 기업들이 시장성숙과 제조업 샌드위치현상 심화로 성장한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해 한단계 고도화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건의문을 통해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성역규제’등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新샌드위치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장성숙에 의한 성장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경제계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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