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00일] 숨가쁘게 달려온 '초이노믹스' 성공 열쇠는

기사입력 : 2014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14년10월22일 16:21

가시적 성과내야 추진력 확보…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세종=뉴스핌 최영수·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례없이 '초이노믹스'라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지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심리회복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 지 불안감이 여전하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실세 부총리가 단기대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중장기 구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갑기만 하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 부총리로서 '늑장 국회'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공은 선진국 길목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은 무엇일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 정책방향은 긍정적…가시적 성과 절실

우선 3개월 남짓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낸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왼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조합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낙수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 투자와 배당 그리고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제안한 점은 과거 정부보다 개선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책에 대한 재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제로 시행돼야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둔화되는 경기에 대응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세제혜택 같은 단기대책이 필요했는데, 전반적으로 적절해고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부라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대책보다 (발표한 정책이)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확대재정 우려 여전… 순기능 잘 살려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재정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야 '반짝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택 교수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동으로 생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최근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일치하게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미국정부와 글로벌 자금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할 외환보유고 증액분을 글로벌스왑거래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지나친 단기대책 치중… 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취임 이후 단기대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장기 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목을 메는 것과, 불법행위를 저지를 대기업 총수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최 부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본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 총수 사면해서 투자활성화, 땅 투기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것으로는 (경기침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실세 부총리로서 '늑장국회'의 벽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 규제 개혁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풀어야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해소와 중장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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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