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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00일] 숨가쁘게 달려온 '초이노믹스' 성공 열쇠는

기사입력 : 2014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14년10월22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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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성과내야 추진력 확보…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세종=뉴스핌 최영수·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례없이 '초이노믹스'라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지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심리회복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 지 불안감이 여전하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실세 부총리가 단기대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중장기 구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갑기만 하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 부총리로서 '늑장 국회'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공은 선진국 길목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은 무엇일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 정책방향은 긍정적…가시적 성과 절실

우선 3개월 남짓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낸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왼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조합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낙수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 투자와 배당 그리고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제안한 점은 과거 정부보다 개선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책에 대한 재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제로 시행돼야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둔화되는 경기에 대응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세제혜택 같은 단기대책이 필요했는데, 전반적으로 적절해고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부라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대책보다 (발표한 정책이)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확대재정 우려 여전… 순기능 잘 살려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재정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야 '반짝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택 교수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동으로 생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최근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일치하게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미국정부와 글로벌 자금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할 외환보유고 증액분을 글로벌스왑거래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지나친 단기대책 치중… 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취임 이후 단기대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장기 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목을 메는 것과, 불법행위를 저지를 대기업 총수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최 부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본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 총수 사면해서 투자활성화, 땅 투기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것으로는 (경기침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실세 부총리로서 '늑장국회'의 벽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 규제 개혁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풀어야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해소와 중장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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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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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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