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7년 이상..."적극적, 과감한 채무조정 필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중 42%가 500만원 이하, 7년 이상의 소액 장기 연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민행복기금 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와 직접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것은 19만6000명이었다.
이 중 42.3%인 8만2995명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자였다. 2000만원 미만의 약정체결자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연체금액 평균은 1059만원이었다. 연체기간 평균은 6년 4개월로 7년 이상의 장기연체자가 8만3993명으로 42.8%에 해당했다. 소득금액별로는 연 평균 436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전체의 56.2%인 11만 58명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소액대출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19만6000명의 채권액은 2조1659억으로 캠코가 매입한 가격은 2512억원이고 캠코가 약정체결 채무자에게 회수한 금액은 1785억이었다. 회수율 71%로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회수율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