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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이통3사, 아이폰 대란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14년11월05일 11:22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09:10

SKT·KT, 보조금 살포 주범으로 LG유플러스 지목…LG는 KT 의심

[뉴스핌=이수호 기자] "누가 시작했는지 뻔하죠. 이번 대란 통해서 누가 가장 수혜를 입었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존에 아이폰 가입자가 많은데 이제와서 먼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 대란'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벌백계를 선포하면서 이통사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흡사 진흙탕 싸움을 연상케하는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관련 긴급회의 / 이형석 기자
지난 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아이폰 6에 관한 대량 보조금이 살포됐다. 이에 서울 사당역 부근 등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가격으로 아이폰 6(16g)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단통법에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말 새벽 판매를 부추긴 셈이다.  

이들 판매점은 불법 보조금 지급,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행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고객 차별, 3개월간 의무사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 단통법의 금지 조항을 대부분 어겼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2일 오후, 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통 3사 임원들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하는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경징계에서 책임자 형사고발 등 중징계까지 다방면으로 후속 징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통 3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부의 회초리를 피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SK텔레콤과 KT는 처음으로 아이폰6를 판매하게된 LG유플러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가입자를 뺏으려고 하는 곳에서 당연히 이번 보조금 대란을 주도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돈을 쓸 이유가 없다. LG유플러스가 먼저 작업에 들어간 것이 확실해 보이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상대 업체가 왜 우릴 지목했는지 이해가 전혀 가질 않는다"라며 "일부 업체가 기사화를 위해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내려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주말 새벽 가장 먼저 보조금 폭탄을 내린 곳은 KT"라며 "SK텔레콤과 KT가 합심해 LG유플러스 죽이기에 나선 꼴"이라며 보조금 살포의 주범은 LG유플러스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KT와 SK텔레콤이 잘못된 소문으로 제3사업자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 보조금 대란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주말 대부분의 유통점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당사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에 관련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전산정지/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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