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이 화제다. [사진=YTN 뉴스캡처] |
싱글세 논란, 농담 와전vs저출산 돌파구… 여론 '싸늘'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싱글세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11일 한 매체가 보건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싱글세'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싱글세'는 1인 가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싱글세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12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같은 페널티 부과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물론 싱글세를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싱글세'가 언급된 것이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됐다.
만약 싱글세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