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 세금을 부과하는 '불평등稅' 도입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Brandeis稅)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급식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밝힌 브랜다이스세는 '부의 불평등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20세기 초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최근 제안한 세금제도이다.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 지수를 개발해 이 지수에 연동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기업 또는 부자로부터 추가적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