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자문을 맡아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를 설계한 하마다 고이치(濱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가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 [출처: 예일대학교 홈페이지]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다. 일본 정부는 2015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하마다 교수는 전날 발표된 일본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통해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0.5% 증가를 예상했으나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율로 환산한 GDP도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예상치인 2.1% 증가에 크게 못 미쳤다.

하마다 교수는 "소비세 인상 여파가 그만큼 컸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려면 한두 분기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소비세 추가 인상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마다는 아베노믹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거론했다.

그는 "일본의 법인세율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보다 높다"며 "법인세율을 낮춰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 투자자금이 늘어나면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행(BOJ)의 부양기조가 더 이어져야 한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통화정책상 출구전략은 일본 경제가 과열되는 시점에 가서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통화팽창 기조를 끝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마다 교수는 지난 2012년 12월 2기 아베 정권의 경제 브레인으로 영입된 후, 재정 지출 확대와 양적완화·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