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각) 유엔(UN)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AP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행한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는 국제 사회의 대담한 노력이 유엔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AFP 통신도 "이번을 계기로 유엔은 인권을 억압한 북한 정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진단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내달 열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임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ICC 회부 조항이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ICC 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책임자 제재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왔으나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 지도층의 법적 책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유엔 북한 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은 이번 유엔의 결정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실상 책임자로 직접 지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활동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쿠바가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ICC 회부 조항을 빼고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북한은 유엔 표결에 앞서 ICC 회부 가결을 막기 위해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유엔 '로비' 등을 통해 조항 삭제를 호소해왔으나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