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기사입력 : 2014년11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14년11월19일 07:00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 유력

[뉴스핌=노종빈 기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식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국제연합(UN·이하 유엔)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어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ICC 회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책임자 제재를 권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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