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폰 불법 지원금(보조금)을 조사하는 ‘단말기 보조금 전담과(가칭)’가 새로 생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초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산하에 총원 9명으로 구성되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조사를 전담하는 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주로 조사하는 과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직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통신시장조사과는 휴대폰 보조금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보조금을 비롯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휴대폰 보조금 업무가 너무 커져서 별도 과로 분리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초 벌어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위법을 저지른 19개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위반한 유통점 3곳에는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총 3150만원이다.

앞서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