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6대 중점과제' 제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내년도에 노동과 교육, 금융부문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관리 3종세트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도 차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와 금융 역동성 제고, 교육,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역동성 제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장상주식 거래도 활성화해 모험 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걱정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건설 규제 개선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추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의욕 고취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내년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 부분에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큰 방향이 합의 되면 다음주 중 다시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서 노사정 간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신호 교육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