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 강남 재건축, 열기 다시 불까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9:31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19:31

전문가들, 재건축 단지 수혜 예상 속 고분양가 재등장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또다시 투자 열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 투자에 있어 '대못'으로 꼽히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해제돼서다.
 
가장 큰 규제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는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또 재건축 단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 재건축이 다시 탄력을 받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지난 '9.1 주택대책' 이후 되살아 난 투자열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 부동산 3법 심의 통과로 재건축사업에 투자열기가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 전성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국회의 부동산 활성화 3법 심의 통과가 주택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수도권에서는 179개 구역에서 약 10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서울은 85개 구역에서 6만1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들 가구 중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가구에 달한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좀더 일찍 부동산 3법이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며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한풀 꺾인 9.1대책 효과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값 성수기인 2월이 오면 재건축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도 주택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업계가 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새로운 평면이나 시설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민은행 명동 스타지점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주택시장의 발전도 기대된다"며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는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고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게 때문이다.
 
만약 턱없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 일반분양의 미분양이 늘어 재건축 사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고분양가를 책정한 단지는 대부분 미분양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줄이려고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분양가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에 재진입하려 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있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합수 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가 다소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턱없이 올리는 것은 미분양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 강남권과 비 강남권의 일반 분양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