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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키워드] 세계는 디플레이션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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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물가상승 위해 '진땀'…실효성은 '의문'

[뉴스핌=김성수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부터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과잉 투자에 따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부각되며 디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화정책 만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로존 디플레, ECB도 막을 방법 없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을 맞을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로존은 최근 러시아 금융위기와 그리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성장둔화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로존 주요국은 지난해 중반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기회복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경기회복을 주도해왔던 독일은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2%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0%, -0.2%로 집계되며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 1월~2014년 1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팩트셋, 유로스타트(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재인용)]
성장 둔화에 따라 저물가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유로존의 부문별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최저 수준인 0.3%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잠정치가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로존 CPI가 전년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유로존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하강 위험이 6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범위와 속도,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채매입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QE) 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유로존 디플레이션과 양적완화 가능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유로존 주요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를 연출했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5년물 수익률은 -0.005%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스페인(1.5%), 이탈리아(1.737%), 포르투갈(2.4%) 등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국채 수익률이 줄줄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보스턴에서 지난 3일(현지시각)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통화·재정정책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ECB가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이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유로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ECB 부양책은 금융 부문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유로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일본, 디플레 탈출할까…BOJ 추가부양책 '논란'

올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는 오는 4월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그간 실시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점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즈호증권 등 5개 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소비자물가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4명 중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일본은행이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는 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유가 폭락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4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11월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 직전월인 10월의 2.9%에서 0.2%p(포인트) 위축된 상승폭이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베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결과는 더 초라하다. 이 경우 11월 근원 CPI는 0.7% 상승한 데 그쳐,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미토모 미츠이 자산운용의 타쿠모리 아키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락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 부양책을 단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단기간에 추가완화를 실시할 만한 상황은 ▲유가 폭락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됐을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정도"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소비자물가는 올해 상반기에 저유가 영향을 받아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나타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중국, 과잉설비 따른 디플레 공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 하락했다. 중국의 PPI는 이로써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CPI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1.4%로 집계되며 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출처: www.elliottwave.com]
중국 경제 전문가로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 PPI의 급락세가 과잉설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과거 고속성장기와 2009년 경기부양 이후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당시 투자를 확대한 산업은 철강에서부터 판유리·비료·알루미늄·조선·태양광패널·건설자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의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 과잉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요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재고가 25~40개월치로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부채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탓에 실질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0%로 집계되면서 지난 11월 대비 80%p(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GDP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2배 높아졌다.

매그너스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가격 하락으로 호주·페루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를 비롯한 중국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들어 연초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원자재 수출국뿐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아시아 국가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overblown) 측면이 있다"며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 등)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더 가파른 둔화를 보이겠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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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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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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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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