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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키워드] 세계는 디플레이션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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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물가상승 위해 '진땀'…실효성은 '의문'

[뉴스핌=김성수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부터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과잉 투자에 따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부각되며 디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화정책 만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로존 디플레, ECB도 막을 방법 없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을 맞을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로존은 최근 러시아 금융위기와 그리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성장둔화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로존 주요국은 지난해 중반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기회복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경기회복을 주도해왔던 독일은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2%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0%, -0.2%로 집계되며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 1월~2014년 1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팩트셋, 유로스타트(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재인용)]
성장 둔화에 따라 저물가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유로존의 부문별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최저 수준인 0.3%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잠정치가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로존 CPI가 전년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유로존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하강 위험이 6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범위와 속도,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채매입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QE) 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유로존 디플레이션과 양적완화 가능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유로존 주요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를 연출했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5년물 수익률은 -0.005%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스페인(1.5%), 이탈리아(1.737%), 포르투갈(2.4%) 등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국채 수익률이 줄줄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보스턴에서 지난 3일(현지시각)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통화·재정정책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ECB가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이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유로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ECB 부양책은 금융 부문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유로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일본, 디플레 탈출할까…BOJ 추가부양책 '논란'

올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는 오는 4월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그간 실시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점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즈호증권 등 5개 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소비자물가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4명 중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일본은행이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는 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유가 폭락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4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11월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 직전월인 10월의 2.9%에서 0.2%p(포인트) 위축된 상승폭이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베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결과는 더 초라하다. 이 경우 11월 근원 CPI는 0.7% 상승한 데 그쳐,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미토모 미츠이 자산운용의 타쿠모리 아키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락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 부양책을 단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단기간에 추가완화를 실시할 만한 상황은 ▲유가 폭락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됐을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정도"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소비자물가는 올해 상반기에 저유가 영향을 받아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나타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중국, 과잉설비 따른 디플레 공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 하락했다. 중국의 PPI는 이로써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CPI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1.4%로 집계되며 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출처: www.elliottwave.com]
중국 경제 전문가로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 PPI의 급락세가 과잉설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과거 고속성장기와 2009년 경기부양 이후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당시 투자를 확대한 산업은 철강에서부터 판유리·비료·알루미늄·조선·태양광패널·건설자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의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 과잉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요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재고가 25~40개월치로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부채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탓에 실질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0%로 집계되면서 지난 11월 대비 80%p(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GDP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2배 높아졌다.

매그너스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가격 하락으로 호주·페루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를 비롯한 중국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들어 연초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원자재 수출국뿐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아시아 국가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overblown) 측면이 있다"며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 등)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더 가파른 둔화를 보이겠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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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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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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