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계경제, 금융위기 전보다 '암울'…새로운 위기?

기사입력 : 2015년01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15년01월08일 14:05

"미국 수입감소·각국 정책실패…G20도 대응책 없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금의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보다 더 암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경제가 나홀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다.

아쇼카 모디 프린스턴대학교 윌슨 대학원 객원교수는 7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세계경제는 ▲미국의 수입규모 감소 ▲각국의 정책 실패 ▲신흥시장 개발 어려움으로 인해 한동안 성장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모디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에는 성장 동력을 제공할 만한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새해 가입한 리투아니아 제외)뿐만 아니라 한때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도 경제성장률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유로존은 지난 2004~2007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2.25%에 달했으나, 2011년 이후 1%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도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6.8%로 지난해의 7.4%에서 하락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계속해서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은 유가폭락 등으로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하락하면서 타격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경제까지 무너지며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모디 교수는 신흥국 경기둔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수입 감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입을 늘리지 않는 이상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004~2007년 수입이 한 해에 6%씩 성장했다. 당시 세계 무역은 매년 9%라는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면서 신흥국 경제성장에 발판이 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은 급감하기 시작해 현재는 연간 3%까지 성장세가 둔화됐다.

모디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성장동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기는 정책 관계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유로존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긴축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유럽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수준인데도 부실은행 통폐합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ECB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검증을 통화하지 못한 대형은행이 24개에 달했다.

일본도 통화·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일본은행(BOJ)은 본원통화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소비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해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출처: 신화/뉴시스]
모디 교수는 각국 정책 관계자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급히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모디는 "G20 회의에 모인 정상들은 '구조개혁'이라는 막연한 합의만 내놓을 뿐"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G20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오는 2018년에 2.1%로 상승할 것이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