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ㆍ곽도흔ㆍ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존’을 설치, 18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ㆍ 금융위원회ㆍ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혁신센터의 성과 창출..경제 활성화 ‘가시화’
정부는 상반기 중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범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기업 협력 아래 지역특성에 맞도록 핵심사업 발굴할 방침이다.
핵심 사업의 기술ㆍ역량 검증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 등 조기에 성과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병행해 타 지역과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핵심 사업(안)은 전남 광주에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를 실증 중이다. 충북은 바이오 허브와 제로에너지 마을, 부산은 글로벌 생활 유통ㆍ문화 등을 각각 실증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엔지니어를 비롯해 전문 멘토단이 참여해 기업 수요 기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사업화에 통과한 사업에 대해선 공영TV홈쇼핑과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 비전에 기초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내달 수립할 예정이다.
창업자 특성에 맞춘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등 특성에 따라 교수ㆍ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ㆍ연구원ㆍ대학생 등 고급 기술 창업자 5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서울 역삼동 ‘하이테크 창업캠퍼스’에 엔젤투자사와 160개 창업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팀별로 최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창업 등 종합적인 경제 부양책을 가속할 경우, 대중소 기업간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마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유통 허브 구축 등 지역별로 창조경제 시범ㆍ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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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혁신센터에 파이낸스존 설치..올해 180조 정책금융 공급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존을 설치해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안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기로 했다.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금융 지원을 통해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 금융이 투입된다. 산업은행 63조원을 비롯해 기업은행 56조원 등이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도 참여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이낸스존을 혁신센터 안에 설치해 정책 금융과 법률을 지원하겠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까지 100조원 정도 융자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을 추진, 올해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000건, 2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ㆍPG사에 이어 올해는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거래에서 액티브(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보안성심의 폐지와 공인인증서 폐지는 보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전심의는 사전규제, 이를 없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해서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 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는 한편,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가량의 우수창업기업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할 예정이다. 기술금융의 전제조건인 기술 자체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으로 산업은행을 기술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 기술금융 3.0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출 6000억달러 유치 목표..2400개 기업 ‘수출전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ㆍEUㆍ중국과의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유치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한-중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FTA플랫폼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미ㆍEUㆍ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기지화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유망신흥지역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ㆍ인프라 진출을 확대한다. 문화콘텐츠ㆍ보건의료ㆍICT 등 분야와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국내기업과 외국 국부펀드간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진출 분야와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시장개척역량을 강화해 올해 2400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군탐지용 틸트로터 무인기처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조기에 제품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보급확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해외진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곽도흔ㆍ노희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