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에 나서는 한편, 초기 벤처기업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도 개발한다
우선 올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63조)과 기업은행(56조), 신용보증기금(41조1000억), 기술보증기금(19조)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180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89조2000억원이 지원됐던 데 비해 10조원 이상이 늘었다.
SW, 컨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이 유망서비스업이며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대 분야가 선정됐다. 산은을 통한 63조원 자금지원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10조5000억원)하는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18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과 별개로 2017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가동에 들어간다. 동시에 기업 성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출한 기업 자산을 캠코가 매입후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핀테크, 새로운 창조금융 육성...과잉규제 폐지
금융위는 또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을 새로운 창조금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는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간편결제(사전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하는 것)를 추진한 카드사, PG사에 이어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ActiveX)가 제거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올해 2000억원 이상 조성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6월까지 만들어 도입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금융실명제와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범위,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포괄적으로 6월까지 검토하고 법개정사항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산업은행을 기술 자체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하며서 기술금융 3.0에도 나선다. 기술금융의 전제조건인 기술 자체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이다.
신규 IP펀드를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3만2000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기술기반 확대에도 주력한다. 특히 대출 의존의 자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대기업간 매칭의 ‘창조경제 혁신펀드’와 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 등으로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에 나선다.
◆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 육성...V-CDS 상품 개발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 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 중 중기‧벤처 M&A 실적, 특화인력 보유수준, 특화업무 수행전략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참여키로 확정한 증권사는 없지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도 개발한다.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해 CDS 보장매입자는 일정수수료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신용사건발생 시 약정금액을 보상받는 구조다.
이 밖에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가량의 우수창업기업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에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보증의무도 면제하고 재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자금 공급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은행 혁신성 평가', 금감원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및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