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업무보고] 금융당국,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43

핀테크, 새로운 창조금융으로 육성...중소 M&A 특화 증권사 육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에 나서는 한편, 초기 벤처기업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과 '금융과 IT융합 본격화', '금융개혁 추진'을 올해 중점과제 3가지로 선정했다. 창조경제와 핀테크 등 선도형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동시에는 보수적이고 낡은 관행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63조)과 기업은행(56조), 신용보증기금(41조1000억), 기술보증기금(19조)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180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89조2000억원이 지원됐던 데 비해 10조원 이상이 늘었다.

SW, 컨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이 유망서비스업이며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대 분야가 선정됐다. 산은을 통한 63조원 자금지원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10조5000억원)하는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18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과 별개로 2017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가동에 들어간다. 동시에 기업 성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출한 기업 자산을 캠코가 매입후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핀테크, 새로운 창조금융 육성...과잉규제 폐지

금융위는 또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을 새로운 창조금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는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간편결제(사전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하는 것)를 추진한 카드사, PG사에 이어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ActiveX)가 제거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올해 2000억원 이상 조성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6월까지 만들어 도입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금융실명제와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범위,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포괄적으로 6월까지 검토하고 법개정사항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산업은행을 기술 자체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하며서 기술금융 3.0에도 나선다. 기술금융의 전제조건인 기술 자체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이다.

신규 IP펀드를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3만2000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기술기반 확대에도 주력한다. 특히 대출 의존의 자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대기업간 매칭의 ‘창조경제 혁신펀드’와 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 등으로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에 나선다.

◆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 육성...V-CDS 상품 개발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 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 중 중기‧벤처 M&A 실적, 특화인력 보유수준, 특화업무 수행전략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참여키로 확정한 증권사는 없지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도 개발한다.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해 CDS 보장매입자는 일정수수료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신용사건발생 시 약정금액을 보상받는 구조다.

이 밖에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가량의 우수창업기업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에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보증의무도 면제하고 재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자금 공급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은행 혁신성 평가', 금감원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및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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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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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