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실련·김상희 의원 주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평가 토론회' 열려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지난 1·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사업성에 맞춰 ‘중상층’을 선택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좌로부터)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박성호 서울경제 기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창우 세입자협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
이어 “국토부는 중산층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가구규모, 가처분소득, 채무구조 등 집단별 임대수요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왜 OECD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 주택문제도 시급하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그간 주택 정책이 별로 없었던 중산층에 대한 정책”이라며 “목표로 하는 RIR(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30%는 중산층에 적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이 외에도 “현행 임대주택사업의 세후 예상 수익률은 1% 중반인데 정부는 파격 지원을 통해 세후 5%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며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면 현행 임대료를 최대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민간 사업자들은 임대주택사업에 리스크를 느끼는데 사업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5%)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5%라는 것도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면 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산출된 것이지 목표치를 정해놓고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답변을 들은 조 교수는 “국토부는 초기 입장만을 되풀이해 말하고 있다”며 “토론을 하고 나니 발제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리발언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주거 안정 목적이 아닌 대기업의 건설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을 혼란케 하는 정부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