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작년 세수 11조 '구멍'…법인세·관세 가장 부진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0:40

법인세 보다 소득세 10조 이상 많이 걷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약 1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인세가 3조3000억원, 관세가 1조9000억원 미달됐다.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원 이상 많이 걷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감사원의 진영곤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최종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전년대비 3.6조원 늘었으나 예산대비 10.9조원이 부족했다. 세외수입은 93.2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로는 0.1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이월금) 317조원 중 291.5조원을 집행했으며, 전년대비 5.1조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2.8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특별회계는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0.8조원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국세수입 부족은 법인세와 관세 수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표 참조).

법인세는 42.7조원으로 예산대비 3.3조원 부족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세수부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소득세는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한 53.3조원이 걷혔다.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지만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부가가치세는 87.1조원으로 예산보다 1.4조원 부족했다. 관세도 예산보다 1.9조원 부족한 8.7조원이 걷혔다. 내수부진과 환율하락의 영향이 컸다.

이밖에 증권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부진하면서 기타세가 예산보다 2.3조원 부족한 37.5조원에 그쳤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경기에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