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작년 세수 11조 '구멍'…법인세·관세 가장 부진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0:40

법인세 보다 소득세 10조 이상 많이 걷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약 1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인세가 3조3000억원, 관세가 1조9000억원 미달됐다.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원 이상 많이 걷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감사원의 진영곤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최종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전년대비 3.6조원 늘었으나 예산대비 10.9조원이 부족했다. 세외수입은 93.2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로는 0.1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이월금) 317조원 중 291.5조원을 집행했으며, 전년대비 5.1조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2.8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특별회계는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0.8조원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국세수입 부족은 법인세와 관세 수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표 참조).

법인세는 42.7조원으로 예산대비 3.3조원 부족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세수부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소득세는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한 53.3조원이 걷혔다.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지만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부가가치세는 87.1조원으로 예산보다 1.4조원 부족했다. 관세도 예산보다 1.9조원 부족한 8.7조원이 걷혔다. 내수부진과 환율하락의 영향이 컸다.

이밖에 증권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부진하면서 기타세가 예산보다 2.3조원 부족한 37.5조원에 그쳤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경기에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