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FTA] 법률·환경·엔터 등 서비스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6:53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6:53

금융·통신 서비스 개방은 보류...지적재산권 보호 포함

[세종=뉴스핌 최영수 함지현 기자] 법률·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을 연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시장이 열린다는 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 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기대 효과 중 하나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꼽았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서비스업도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법률·유통·환경·엔터 내수시장 진출 발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한중FTA 가서명 이후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개방되는 중국 서비스시장은 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이다(표 참조).
 
법률분야는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상하이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중국로펌과 공동사업이 가능하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한국기업의 면허등급 판정시 해외실적도 인정되며,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투자 비율(50% 이상)과 상관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

환경분야는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유통분야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가 허용되고, 엔터테인먼트분야도 공연중개 및 공연장사업에서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WTO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금융·통신도 기반 조성…후속협상 기대

금융과 통신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개방이 보류됐지만, 발효 후 추진되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대한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금융분야는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양국이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하는데 그쳤다.

통신분야도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쳤다.

그밖에 지적재산권은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쟁규범은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우 실장은 "중국이 처음으로 금융 및 통신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해 금융 및 통신분야도 진출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양국은 한중FTA가 발효된 이후 2년 이내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