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시, 각자 안만 고집하다 정쟁하게 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혁안을 준비해놓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안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을 내놓게 되면 여당안, 야당안만 남게 된다"며 "정치 특성상 서로 자기 개혁안이 옳다고 주장하고 정쟁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는 자꾸 야당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놓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무엇을 주장하는지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쪽에서)응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판을 깨는 게 목적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안을)내놓을 수 있다"라며 "우리는 타협과 합의가 목적이다. 안을 서둘러 내지 않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정부와 노조가 당사자로서 일정하게 합의하면 우리는 안을 내놓을 것도 없이 특위에서 바로 입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게 잘 안되면 우리가 개입하면서 중재하고 수정안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와 노조가 합의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달 17일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의 안은 분명히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은 여당과 야당 두 안을 비교하는, 이런 여야 싸움으로 가는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협의와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자꾸 '여당안이 좋으냐', '야당안이 좋으냐'면서 국민도 그렇고, 해당 당사자들도 그렇고 여야끼리 공격이 된다"며 "결국 합리적으로 논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