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힐러리 이메일 게이트' 남일 아니다...세종청사 곳곳에 구멍

기사입력 : 2015년03월12일 16:38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16:38

경제부처 공무원 개인 메일 사용 여전…보안 강화해야

[뉴스핌=함지현 곽도흔 기자]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이 공적인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곤혹을 겪고 있다. 연방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기록물로 간주해 보관하도록 규정한 연방기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수신·발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korea.kr' 주소를 쓰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부처는 부처 내에서 개인 이메일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지 않아 업무상 기밀자료의 유출이나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출처: AP/뉴시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 이상 12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살펴본 결과 약 20명이 넘는 고위 공무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명함에 적시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도 마찬가지였다. @mosf.go.kr로 끝나는 부처 메일 외에 개인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거나, 개인 이메일 주소만 기재한 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했다.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업무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 폰으로 코리아 메일을 사용할 경우 오류가 생기면서 전화나 문자 등의 이용이 갑자기 안되는 버그가 있다"며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개인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부처 내에서 개인 이메일의 로그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파일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개인 이메일을 열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업무 관련 교신을 개인 이메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킹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자료는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의 메일주소와 비슷한 다른 메일을 발송해 이것을 열어볼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해킹 메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만약 업무자료가 유출될 경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를 통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도록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예산과 세제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서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육이나 인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시스템적인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상용메일의 발신을 차단할 예정이다. 단, 수신 메일의 차단 여부는 좀 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기관의 해킹 사건을 겪은 후 부처 내에서 상용 메일 이용을 완전히 차단했다. 윤상직 장관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