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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내달 사용후핵연료 해법 제시…200명 공론조사 진행

기사입력 : 2015년03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15년03월20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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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두달 앞서 발표…반대의견 수렴해 6월 정부 전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내달 중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당초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6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두 달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다.

공론화위 핵심관계자는 20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달 중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그는 "활동기간 종료에 앞서 위원회의 대안을 먼저 제시한 후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들까지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활동기간 종료 전에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뒤 다양한 이견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사용후핵원료는 현재 각 원전의 임시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지만 2024년이면 모든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처분장을 건설하거나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야하나 부지선정이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을 공론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한 뒤 활동 결과를 권고서 형태로 정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부지선정계획,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부지선정절차 및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 이달 말 200명 대상 공론조사 실시

▲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또 이달 말 일반인 200명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단체측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감안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론조사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동안 합숙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패널토의와 분임토의, 전체토론 등을 거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론조사 대상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연령과 성별, 지역, 직업 등의 요소를 감안해 200명을 모집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현재 공론조사 참가자를 모집중"이라며 "공론조사를 통해 일반 여론조사보다 심도있고 객관적인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단체·지역주민 의견도 중시

한편 위원회는 원전 주변지역 여론조사와 환경단체 의견 수렴에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원전지역 여론조사는 지자체가 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부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위원회는 공론화위 참여를 거부한 환경단체측의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홍두승 위원장이 직접 주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두승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바람직한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주요 단체 6곳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공론조사, 환경단체 의견 수렴, 지역주민 여론조사 등 주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달 초 이를 근거로 치열한 대안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공론회위 관계자는 "몇 차례 대안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단일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수의견과 다양한 이견들을 추가해 오는 6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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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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