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안전성이 문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줬고,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원전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이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생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활동기간이었으나 다룰 내용에 비해 기간이 짧아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올해 들어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안 토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약 750톤씩 발생되는데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출범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났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지난해까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1월 의제를 발표한 이후로는 원전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오는 6월에 활동기간이 끝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 오는 6월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중간저장 여부, 발전소 내/외 여부, 임시저장의 범위, 집중/분산 여부 등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합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복수의 대안이라면 우선순위를 표하게 될 것이다.
-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데 보고서에 담기나
▲ 당연하다. 구체적인 보상수준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적시할 예정이다.
▲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공론화위원회에 추천된 환경단체 대표 두 분이 불참을 선언해, 두 분의 자리를 지금도 비워두고 있다.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표시해 준다면 적극 수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 환경단체 대표들과 만나 봤나
▲ 올해 들어 원전에 관심있는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3곳 단체와 직접 만났고 앞으로 두세 곳 정도 더 만날 예정이다. 환경단체도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길 바란다.
- 공론화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할 예정인지
▲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표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개진해서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론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적극 개진할 것이다.
- 지난해 11월 영구처분 시기를 제시하며 관련 법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임시저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저장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임시저장의 범위와 책임주체를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이 마련되고 법제화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원전전문가가 아닌 사회학자,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공론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갈등은 무작정 푸는(solve) 것이 아닌 문제에 접근해(access) 관리한다(manage)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갈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갈등이 사회 전체에 생동감을 주며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노력하겠다.
- 반핵이나 탈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가 오늘 당장 ‘탈핵’을 선언하더라고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반핵이나 탈핵의 논리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 홍두승 위원장 약력
▪ 경기중고등학교('68)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72)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77)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80)
▪ 한국하버드옌칭학회 회장(‘1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07~'08)
▪ 한국사회학회 회장('07~'08)
▪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위원('05~'06)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 자문위원(前)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前)
▪ (사단)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前)
▪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前)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前)
▪ 수상 이력('12년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로상)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