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두승 공론화위원장 "반쪽위원회? 환경단체 만나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6:08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8:09

"4월부터 본격적인 대안 토의…구체적인 대안 제시할 것"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계륵같은 존재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으로만 따지면 석탄과 원유, LNG 등은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어떤 수단보다 싸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문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줬고,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원전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이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생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활동기간이었으나 다룰 내용에 비해 기간이 짧아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올해 들어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안 토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약 750톤씩 발생되는데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출범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났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지난해까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1월 의제를 발표한 이후로는 원전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오는 6월에 활동기간이 끝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 오는 6월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중간저장 여부, 발전소 내/외 여부, 임시저장의 범위, 집중/분산 여부 등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합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복수의 대안이라면 우선순위를 표하게 될 것이다.

-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데 보고서에 담기나
▲ 당연하다. 구체적인 보상수준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적시할 예정이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환경단체측의 불참으로 '반쪽위원회'라는 지적이 아플 것 같다
▲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공론화위원회에 추천된 환경단체 대표 두 분이 불참을 선언해, 두 분의 자리를 지금도 비워두고 있다.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표시해 준다면 적극 수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 환경단체 대표들과 만나 봤나
▲ 올해 들어 원전에 관심있는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3곳 단체와 직접 만났고 앞으로 두세 곳 정도 더 만날 예정이다. 환경단체도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길 바란다.

- 공론화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할 예정인지
▲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표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개진해서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론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적극 개진할 것이다.

- 지난해 11월 영구처분 시기를 제시하며 관련 법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임시저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저장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임시저장의 범위와 책임주체를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이 마련되고 법제화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원전전문가가 아닌 사회학자,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공론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갈등은 무작정 푸는(solve) 것이 아닌 문제에 접근해(access) 관리한다(manage)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갈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갈등이 사회 전체에 생동감을 주며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노력하겠다.

- 반핵이나 탈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가 오늘 당장 ‘탈핵’을 선언하더라고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반핵이나 탈핵의 논리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 홍두승 위원장 약력

▪ 경기중고등학교('68)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72)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77)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80)
▪ 한국하버드옌칭학회 회장(‘1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07~'08)
▪ 한국사회학회 회장('07~'08)
▪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위원('05~'06)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 자문위원(前)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前)
▪ (사단)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前)
▪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前)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前)
▪ 수상 이력('12년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로상)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前)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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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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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