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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출범 2년..올해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에 주력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3:41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3:41

긍정 평가 속 낮은 국민 체감도와 정치권 지적은 과제

[뉴스핌=김기락 기자]  23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창조경제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도와 정치권의 잇다른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날 미래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출범 후 ▲창조문화 확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성장 등 성과를 나타냈다.

 ◆ ‘한국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타운 구축

미래부가 2013년 9월 30일부터 운영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문화를 마련했다. 이른 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추구, 제조업 기반의 한국 산업을 창업 중심으로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민·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창조경제타운 방문자는 133만명으로, 지난 1월 기준 2만건에 달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00여건은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뉴스핌=자료사진>
산업 측면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중 대표 모델이다.

지난해 삼성그룹, SK그룹에 이어 올초 현대차가 전남 광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다. 최근엔 롯데가 부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미래부는 연내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개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의 투자와 글로벌 진출 등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를 통해 2675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거나 약정됐고,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진행된 경우는 1282건이 됐다. 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은 45개로 총 13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달 초 사우디텔레콤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모델을 수출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 세계에 알린 첫 사례다.

미래부 중점 분야인 ICT의 경우 2013년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세계 4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처음으로 1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시장 개척 등 성공적인 ICT 융합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총 12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스마트홈·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 유망 융합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단기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따라 SW산업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SW 수출액은 2012년 10월 18억불에서 지난해 10월 42억불로 130% 올랐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SW교육이 초중등 학교에 교과목으로 지정됐다.

 ◆ 긍정 평가 속에서도 국민 60% 창조경제 ‘모른다’

이처럼 창조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경제정책 중심)’에 따르면 19~49세 응답자 1009명 중 60.1%가 ‘창조경제 이해’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88.5%는 창조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반대로 답한 설문 대상자는 11.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8.3%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어두운 시각을 나타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도 ‘단골 메뉴’가 됐다. 창조경제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가시화에 주력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최근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모르거나 어려워하는데 성과지표를 정부가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부처별로 이런 협조를 강제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이한구 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폴, 핀란드 등이 이미 10년 전 글로벌 창조 기업들을 유치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며 “민간만 하라 하지 말고 정부나 공기업도 나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지난 정부 녹색 성장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올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과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산업의 융합 ▲연구개발(R&D)혁신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추진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올해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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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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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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