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래부 출범 2년..올해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에 주력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3:41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3:41

긍정 평가 속 낮은 국민 체감도와 정치권 지적은 과제

[뉴스핌=김기락 기자]  23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창조경제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도와 정치권의 잇다른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날 미래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출범 후 ▲창조문화 확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성장 등 성과를 나타냈다.

 ◆ ‘한국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타운 구축

미래부가 2013년 9월 30일부터 운영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문화를 마련했다. 이른 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추구, 제조업 기반의 한국 산업을 창업 중심으로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민·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창조경제타운 방문자는 133만명으로, 지난 1월 기준 2만건에 달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00여건은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뉴스핌=자료사진>
산업 측면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중 대표 모델이다.

지난해 삼성그룹, SK그룹에 이어 올초 현대차가 전남 광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다. 최근엔 롯데가 부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미래부는 연내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개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의 투자와 글로벌 진출 등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를 통해 2675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거나 약정됐고,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진행된 경우는 1282건이 됐다. 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은 45개로 총 13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달 초 사우디텔레콤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모델을 수출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 세계에 알린 첫 사례다.

미래부 중점 분야인 ICT의 경우 2013년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세계 4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처음으로 1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시장 개척 등 성공적인 ICT 융합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총 12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스마트홈·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 유망 융합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단기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따라 SW산업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SW 수출액은 2012년 10월 18억불에서 지난해 10월 42억불로 130% 올랐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SW교육이 초중등 학교에 교과목으로 지정됐다.

 ◆ 긍정 평가 속에서도 국민 60% 창조경제 ‘모른다’

이처럼 창조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경제정책 중심)’에 따르면 19~49세 응답자 1009명 중 60.1%가 ‘창조경제 이해’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88.5%는 창조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반대로 답한 설문 대상자는 11.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8.3%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어두운 시각을 나타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도 ‘단골 메뉴’가 됐다. 창조경제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가시화에 주력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최근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모르거나 어려워하는데 성과지표를 정부가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부처별로 이런 협조를 강제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이한구 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폴, 핀란드 등이 이미 10년 전 글로벌 창조 기업들을 유치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며 “민간만 하라 하지 말고 정부나 공기업도 나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지난 정부 녹색 성장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올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과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산업의 융합 ▲연구개발(R&D)혁신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추진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올해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사진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