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포스코 일감몰아주기 내달 제재…KT는 아직

기사입력 : 2015년03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15년03월25일 07:21

검찰 '비자금 수사'에 이어 설상가상…계열사에 부당지원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내달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로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와 KT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조사해 왔다.

◆ 계열사 및 퇴직자 부당지원 조사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2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심사보고서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검찰 수사를 비롯한 사정정국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에 대한 조사는 2009년 이후 5년간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일감몰아주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단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통행세)을 얻은 행위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포스메이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서울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 사옥과 연구소, 공장 등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또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인 포스코TMC와 소모성 자재(MRO) 구매관리업체인 엔투비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포스메이트의 매출액은 포스코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9년 822억원에서 2013년 1184억원으로 44%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소 수입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개정…수혜기업 제재 여부도 관심

이번 제재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제재를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월14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월14일 이후에도 불공정행위를 지속한 근거가 있다면 수혜기업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KT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았는지, 각종 투자사업에 KT캐피탈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는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