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포스코 일감몰아주기 내달 제재…KT는 아직

기사입력 : 2015년03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15년03월25일 07:21

검찰 '비자금 수사'에 이어 설상가상…계열사에 부당지원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내달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로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와 KT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조사해 왔다.

◆ 계열사 및 퇴직자 부당지원 조사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2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심사보고서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검찰 수사를 비롯한 사정정국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에 대한 조사는 2009년 이후 5년간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일감몰아주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단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통행세)을 얻은 행위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포스메이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서울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 사옥과 연구소, 공장 등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또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인 포스코TMC와 소모성 자재(MRO) 구매관리업체인 엔투비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포스메이트의 매출액은 포스코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9년 822억원에서 2013년 1184억원으로 44%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소 수입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개정…수혜기업 제재 여부도 관심

이번 제재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제재를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월14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월14일 이후에도 불공정행위를 지속한 근거가 있다면 수혜기업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KT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았는지, 각종 투자사업에 KT캐피탈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는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