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위법성 조사 검토”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3:15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13:15

“차등 지급 사유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위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6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통신사는 아니지만 과거 판매수수료 차등 지급에 대해 적발한 바 있다”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수료 차등 지급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일반 판매 매장과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판매 및 관리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수수료는 5~7%지만, 다단계 판매자에에게는 10~18%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다단계 수수료는 1차 판매 10%, 2차 판매 7%, 3차 판매는 3% 정도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A가 10%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B가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B는 10%, A도 2차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7%를 받는 식이다. C가 D에게 팔 경우에도 A는 3%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매장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인 5~7% 보다 다단계 판매에 6~11%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역시 일반 매장은 수시로 변경하지만, 다단계는 월 단위의 정액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정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란 시각이 업계 중론이다. 대면 방식의 판매인 만큼, 당국의 감시 범위에서도 비교적 벗어나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가 오프라인 매장 외에 대면 판매를 일일히 모니터링하기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는 보험대리점과 판매 계약을 하고, 설계사를 통한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 대면 판매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2만5620명(번호이동·신규가입 등 포함)으로 파악됐다. 이는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수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수수료 차등 지급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KT도 같은 방식의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오찬 자리를 통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관련,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