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 세수 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하강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GDP성장 7% 하회∙CPI 상승률도 주춤, 경제지표 ‘빨간불’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15일 GDP 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정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7%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기관 및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GDP 증가율이 7%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연구원은 지난 1-2월 산업 및 투자 등 주요 데이터를 근거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천위루(陳雨露) 역시 “가격과 선행지표 모두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7%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또한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어 진정한 온건적 정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롄핑(連平)과 신은만국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양청장(楊成長) 등도 내수 부진과 경제하강 및 디플레 압력 증대를 이유로 1분기 GDP 상승률을 6.9%로 예측했으며, 민생증권은 이보다 더 낮은 6.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공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일 3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1.4%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5%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과 같고 시장 전망치(1.3%)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CPI 상승률이 아직 1%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향후 큰 폭 반등도 기대할 수 없어 디플레 압력이 크다는 지적이다.
롄핑은 “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하에서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약해져 식품가격이 눈에 띠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며 “또한 국제 유가가 낮은 자리에서 혼조세를 유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할 요인도 약해 비(非)식품류 가격 상승폭도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앙차원 경기 지원대책 잇따라
중국 경제에 디플레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분야 별 부양책을 잇따라 마련하며 경기 하강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지난달 25일 국무원은 제조업 활성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시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고, 이달 1일에는 재정자금관리를 개혁 및 완비해 휴면 자금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분산되어 있는 돈을 통합하고 ‘잠든 돈’을 깨워 사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어 8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납부액 및 정부 기금 납부액 정돈 ▲석탄발전 전기세 및 상공업용 전기세 인하 ▲철광석 자원 세금 부과 비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국무원은 향후 6개월 간 전국적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납부액 및 기금 남부액을 집중적으로 규범화•정돈하고, 이에 관한 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무분별한 납부액 폐해를 근절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취소하거나 감면하기로 한 600여 행목의 납부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권력 남용으로 기업에 요구한 남부기금 항목은 모두 취소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승인 관련 중개 서비스 비용도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 또 정책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시장경제 발전 수요에 부적절한 정부 기금은 취소하고 중복된 납부 기금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기업 납부 목록을 리스트로 작성해 공개 관리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회의에서 “향후 각 부처가 하달한 문건이나 제정한 규정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기업 납부액을 정돈하는 것은 정부 권한 축소 및 정부 직능 전환의 일부분으로, 기업이 현재의 경기 하강 압력을 견뎌내는데 도움을 주고 실물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원가 절감 ▲경제성장 촉진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석탄발전 전기세 및 상공업용 전기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고, ▲철광석 생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 ▲발주업체와 하청업체 간 협력 발전 및 업그레이드 지원 ▲국가자원 수급 안전 보장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철광석 자원 세금 부과 비율을 적당히 낮추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되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다수 기업, 특히 공업기업의 수익 및 이윤이 크게 쪼그라 들었다. 북경상보(北京商報)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일정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8%로 전년 동기 대비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수익규모는 7452억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하락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 2월 동기대비 4.5% 하락하며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동기 대비 4.6% 하락하며 37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 지준율∙금리 인하 카드 꺼낼까?
부동산 부양 정책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에 이어 지준율∙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먼저 UBS 이코노미스트 후즈펑(胡志鵬)은 보고서에서 “1분기 경제지표에서 경제가 여전히 피로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중국 중앙은행이 더욱 적극적인 통화 완화조치를 꺼낼 수 있다”며 “2분기와 하반기 두 번의 금리 인하와 1-2번의 지준율 인하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는 “중국 3월과 1분기 전체 경제지표가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은 부동산 침체와 공업투자 피로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나온 부동산 담보대출 완화 정책이 이 같은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는 없겠지만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수 주 혹은 수 개월 중국 정부는 인프라 건설 투자 및 융자를 확대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이코노미스트 줄리안 에반 프리차드(Junlian Evans-Pritchard) 등은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하며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1차례의 금리 인하와, 최소 2차례의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향후 정책의 향방은 취업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취업시장에 긴장 신호가 켜지지 않는다면 7%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 역시 “정부가 2분기에 추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