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최대 과제…성과 없으면 비난 감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내와 오는 15∼17일 사이에 박 대통령이 방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다. 정상외교라는 국익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출국일에 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국익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에서 논의되는 콜롬비아와의 통상협력 내용은 무엇일까.
◆ 콜롬비아 통상협력 주요 내용은
통상당국이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한-콜롬비아 FTA 비준 촉구 ▲콜롬비아 통관절차 관소화 ▲전자무역시스템 수출 ▲기타 수주 건 등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 2012년 6월25일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같은해 8월31일에 가서명을 마쳤다. 이후 우리나라 국회는 비준절차를 마쳤으나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비준을 촉구할 예정인 것.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콜롬비아는 국회 비준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 중 28%를 차지하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던 35%의 고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한 합성수지, 타이어 등 주요 수출품도 5∼10%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무역액은 지난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통관절차 간소화 및 전자무역시스템 수출 건은 우리기업의 무역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관계자는 "콜롬비아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무역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무역시스템을 도입시켜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FTA와 통관절차 외에서 몇가지 수주 건이 있다"면서 "관련부처와 기업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콜롬비아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TA 연내 발효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콜롬비아측 비준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성과도 없이 세월호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