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리스사업 연계해 차량가격 낮춰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함지현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현재 3000대에서 오는 2017년까지 4만 3000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저유가 시대로 접어든데다 대규모 충전인프라를 갖춰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전기차 수요가 창출될 지 의문이다.
특히 선도적으로 신규수요 창출에 나서야할 공공기관마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전기차 개발 속도에서 해외 메이커들에 비해 뒤쳐져있다.
◆ 전기차 아직도 비싸…리스사업 한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오는 2017년까지 전기차 4만 300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
이를 위해 '배터리 리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40%를 차지하므로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해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의 버스·택시·렌터카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사업도 제주도에서 먼저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서비스 전담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이 회원가입을 받아 충전요금을 받고, 요금수준에 따라 차등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PC에 한국전력 KT 현대기아차 KDB자산운용 비긴스 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등 민간업체가 참여한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형차 기준 전기차 가격은 3800만원 내외로 가솔린 차량의 두 배 수준이다. 약 1500만원 수준인 배터리 가격을 제외해도 가솔린 차량보다 400만~500만원이나 비싸다. 배터리 가격에 상응하는 보조금(1500만원)이 지급되는 개인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보조금 정책과 함께 배터리 리스사업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 증대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공공기관도 외면하는데 개인 구매하라고?
정부가 자신하는 '전기차 4만대 보급'도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다.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3000대 수준이다. 오는 2017년까지 13배가 넘는 4만대를 더 늘리려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도 전기차를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들어보면, 전체 1802대(2013년 말 기준) 중 경차(1388대)가 대부분이다. 나머지가 일반차량 335대, 하이브리드차 69대. 전기차는 10대에 불과하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아예 한대도 구입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보다 못해 정부가 올해부터는 신규차량의 25%를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 이 규정이 지켜진다해도 연간 수요는 500대에 불과하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수요가 많아야 1500대라는 얘기다.
정부는 3년 내 전기차 4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요나 보급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1만대 정도로 파악됐다"면서 "2017년까지 4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리스사업을 연계해 전기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