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자치 도시인 이른바 '구글시티'가 탄생할 것인가?
중부 아메리카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자국 남부지역에 조성 중인 특별개발구역(ZEDE)에 글로벌 기업의 도시개발 계획을 받아들이고 별도 행정자치 권한까지도 부여할 것이라고 시사전문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전했다.
◆ 온두라스, 특별구역내 자치도시 인정
도시개발전문가 마크 러터 컬럼니스트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최근 남부 지역에 특별개발구역(ZEDE)을 조성,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두라스 정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최적의 생산기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러터 컬럼니스트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경제 개발을 원하는 온두라스와 같은 국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자치도시 운영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온두라스 뿐 아니라 이웃 국가인 코스타리카나 엘셀바도르도 자치도시 건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구글 CEO, 이상적인 도시 건설 '꿈'
구글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사회제도와 규범을 실험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모델을 건설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와 같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대 세력에 의한 통치는 인간성 소외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구글과 같이 근시안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 프로젝트의 발전과 성취를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효율적인 통치에 의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투자 기업은 현행 법과 제도라는 규격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투자기업과 거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별도 행정·사법시스템 설치 가능
온두라스는 이미 지난 2013년 특별개발구역을 수용하는 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ZEDE 지역에서는 기존의 자국 민법과 상법 대신 별도의 사법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 시스템도 별도로 설립할 수 있어 부패를 방지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공부문 비용절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을 이끌어 내는 등 대대적인 체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IMF로부터 이미 중남미 경제성장률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부정부패와 빈곤을 몰아내고 치안을 확립,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