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4월 30일 16시 5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의 양적완화(QE)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언론을 통해 중국판 양적완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온 이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나서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또 다시 비슷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금융당국이 조만간 지방부채 해소를 위한 모종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욱 늦기 전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안팎의 매체들은 지난 27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곧 중국판 QE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장기적 융자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 실적을 개선하고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무려 3% 이상 급등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찍부터 중앙은행이 QE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검토를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직접 구매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8일, 중국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쥔(馬俊)은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한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마쥔은 특히 기존의 법률에 따를 때 정부가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맞춤형 대출•금리•지급준비율과 다양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한 유동성•통화량 및 신용대출의 안정적 증가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법 자체로도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판 양적완화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경제하향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입장해명이 있던 다음날 29일 경제포털 턴센트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사들이는 대신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대적인 자금 수혈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LTRO는 상업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담보로 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LTRO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그간 금리와 지준율에 의해 통화량을 공급해왔던 중앙은행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모건스탠리 화흠증권 거시경제 연구원 장쥔(章俊)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중앙은행이 두 가지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유럽의 LTRO와 유사한 형식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등급의 현금화 가능자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현재의 담보보완대출(PSL) 적용 범위를 국가개발은행에서 일반 상업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앙은행은 PSL을 통해 국가개발은행에 1조 위안을 지급, 판자촌 재개발에 사용했다.
마쥔 역시 지방채 직접 매입과 같은 QE는 부정하면서도 유럽중앙은행의 LTRO와 유사한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재대출은 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중 하나로, 국제관례상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할 때 금융기관에 적격의 담보물을 요구한다"며 "중소 금융회사가 고등급 채권 담보물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신용대출자산 저당을 통한 재대출로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QE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지방부채 문제가 깔려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촉발된 지방정부 부채는 줄곧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였다.
턴센트가 인용한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보고한 총 부채 규모는 16조 위안으로 2013년 6월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지방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2.2%에 달하는 30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의 부채 증가속도가 일본•한국•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직전 속도를 초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늦지 않게 QE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황금등 귀금속 투자 업체 세원금행(世元金行) 고급 연구원이자 경제 평론가 샤오레이(肖磊)는 “중국은 통화 발행 남발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시장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 간섭이 시장을 해친다’는 논리로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샤오평론가는 또 “현재 중국의 지방부채 문제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이 미국이나 유로존 보다 덜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확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수단 혹은 수동적인 채무치환이나 금리•지준율 같은 방법에만 의지해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QE를 통해 지방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시장 자신감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금리나 환율, 자본항목 등의 조건까지 받춰준다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간, 국유기업과 구미기업간 융자비용 격차를 줄이는 데 중국판 QE가 확실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