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담뱃값 인상후 5개월…판매량 44%↓ 세수 6천억↑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4:19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09:55

밀수·면세담배 초과반입 등도 7배로 급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담뱃값을 인상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간 담배판매량은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금연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시 내세웠던 국민건강 증진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셈이다.

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세수는 4월까지 6100억원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2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올해 총 담뱃세는 9조~10조원이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은 5억19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2%나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 담배 반출량과 비교해도 48.7%나 줄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도 지난해 3월말 10만3000명 수준에서 올해 28만명으로 2.7배나 증가했다. 금연상담전화 역시 지난해 8591건에서 올해 1만2458건으로 45% 정도 늘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신규 시행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도 4만900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송유미 미술기자>
KT&G 등 담배업체 4곳의 판매량도 지난해 12월 80억개비에서 올해 3월 50억개비로 크게 줄었다. 다만 4월에는 61억개비로 다시 늘고 있다. 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뒀던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금연 치료 급여화 방안과 소요 재정'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59만명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고 이중 7%(4만2300명)가 담배를 끊을 것으로 추정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세수 효과는 연간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0억원 증가했다. 4월에만 35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담뱃세로 6조7427억원을 징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담뱃세로만 9조~10조원의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담배 밀수와 면세담배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5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2건에 비해 333%나 급증한 것. 이는 담뱃값 인상이 불러온 새로운 범죄다.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을 때도 2005년 111억원, 2006년 77억원으로 단속실적이 급증했었다.

또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적발 건수는 모두 5306건으로, 전년 동기 611건보다 768%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2875건)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2~3분기가 지나면서 흡연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