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10년만에 담배경고그림, '반쪽짜리' 전락?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1:06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1:08

단서조항 '지나치게 혐오감 주지 않게' ? 비판받아…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뉴스핌=김지나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FC)비준 한 지 10여년 만에 경고그림 이행의무를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도록 했다.  경고그림 크기는 담뱃갑 앞ㆍ뒷면의 각각 30%를 넘어야 한다.

관건은 이 법안이 흡연욕구를 떨어뜨린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다.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통과시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고그림 도입 목적은 시각적으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세계 77개국들이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담배갑 경고그림 <사진제공=뉴시스>

◆ 후퇴한 법안, 법사위서 원안으로 수정될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경고그림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후퇴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 형식, 자구를 심사해야 할 법사위가 ‘지나친’이란 애매모호한 단서를 달아 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경고그림은 이미 77개국이 매우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사진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원안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만약 해당 소위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법에서는 ‘혐오스럽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라는 문구를 쓰기도 하지만 이번 증진법 같은 경우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데 단서조항이 추가됐다”고 아쉬워했다.

강 모씨(31살)는 “정부가 (담뱃값 올려)세금을 거둘 때는 좋고, 혐오사진은 금연으로 인한 세금감소를 걱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금연을 확대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이다. WHO는 담배 가격 인상 다음으로 효과적이라고 공인했다. 현재 캐나다ㆍ호주ㆍ프랑스 등 세계 77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에서는 2000년 24%였던 흡연율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인 2006년 18%까지 떨어졌다. 

◆ 편의점 담배광고 “화려하게” 유혹

국회가 담배갑 경고그림 법안을 놓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편의점 등 소매점담배광고는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편의점 계산대 근처에는 컬러플하면서 세련된 LED 담배판촉물이 경쟁적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유혹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13년 서울시내 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한 곳에 설치된 LED 광고판 등 담배 광고는 평균 6.3개였다.

심지어 편의점 내 판촉물은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사로잡고 있다. 유리창 너머로 편의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담배 판촉물은 불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ㆍ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에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편의점에서 담배광고 관련 위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에서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의한다”며 “원래 법안 취지를 살려 경고그림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