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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정전략회의′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확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 60㎡을 넘는 중형주택 분양 사업에서 손을 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렌터가 사업을 매각한다.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분류해 철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를 담은 '2015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H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사업 분야를 강화한다. 또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도 민간에 열린다.
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은 민간에 매각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