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곽도흔 기자] “우리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2분기 중 1% 이상 성장을 보일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기회 있을때마다 이같이 밝히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아제르바이젠 바쿠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언급을 반복했다.

다만 이같은 성장세가 실제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2분기가 경기판단의 기로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경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자 “경기회복이 자리잡을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밝힌 그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각사>

기재부도 다음달말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말에 내놓은 올 전망치 3.8%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이후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3.1%로 하향 수정했다. 지난해 10월 4.0% 전망과 비교하면 7개월만에 무려 0.9%포인트나 하향 수정된 것이다. IMF는 올 2월 3.7%, 4월 3.3%로 우리 경제 전망치를 각각 낮춘바 있다.

IMF는 또 성장동력이 회복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 부양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추가 부양책은 ‘검토중’

2분기 경제성장을 지켜보겠다던 당국자들의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엔저 우려에 추가 부양쪽으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 차관은 12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되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경기대응방안으로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재정보강을 위해 기금회계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추경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한은 역시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앞서 이 총재가 밝힌 2분기가 경기판단의 기로라는 말은 향후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염두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면서도 인하 소수의견 한명이란 결과를 내놓은 것도 추가 인하 여지를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복심인 셈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등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엔저 등에 따른 환율 절상으로 휘청이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절상되면서 수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며 “수출이 1분기중 금액기준으로는 2.8% 감소했다. 물량은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플러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얘기는 GDP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란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엔화가 절하되다보니 일본 기업의 수익은 올랐고 우리 수출은 줄었다”며 “수출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오늘(15일)로 예정된 한은의 5월 금통위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