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한국이 일본처럼 선진국 함정(high income trap)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한국이 멕시코·브라질 등이 겪은 중진국 함정을 무난히 통과했으나 최근 저성장·장기화와 소득수준 정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HSBC는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성장률이 정체되는 '선진국 함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

멕시코는 지난 1982년까지만 해도 1인당 소득이 미국의 45%였으나 현재 30%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1인당 소득이 미국의 70% 수준으로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HSBC는 일본이 1989년 버블이 붕괴한 후 구조개혁에는 미온적이면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만 의존해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부동산시장 활황 ▲민간부채 급증 ▲고령화 등 한국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HSBC는 일본이 지난 1997년 이후 노동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침체됐으며, 대기업 경쟁력과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외하면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처럼 선제적인 구조개혁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근 한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됐으나 인구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과 JP모건은 한국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상승한 것이 주식·부동산 시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으로 향후 가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데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