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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샤오미 꼼짝마' 화웨이 중싱 지재권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19:04

최종수정 : 2015년06월19일 17:14

스마트폰 업계 특허전 격화, 삼성 반사익 얻나?

이 기사는 6월 15일 오후 7시 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스마트폰 업계가 다른 제품 '베끼기'에서 벗어나 특허기술 개발과 자사 기술 보호에 나서는 등 지적재산권 확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짝퉁' 이미지를 벗고 자체 특허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선진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화웨이, 중싱 기술 강자 샤오미 고발...업계 간 지재권 분쟁 증가세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 중싱(ZTE)이 경쟁업체인 샤오미(小米)와 OPPP에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도했다.

고소장 발송 당사자로 알려진 화웨이와 중싱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류한 상태지만, 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도 특허기술 분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기술개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화웨이와 중싱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기술 연구개발에 가장 적극적이고, 보유 특허기술도 가장 많은 기업이다.

2014년 6월 기준 화웨이가 전세계에 출원한 특허기술은 총 3만 8539건 로 90% 이상이 발명특허다. 화웨이는 170여개의 국제표준기구와 오픈소스(Open Source)  기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중싱의 특허출원 건수도 2013년 말 기준 5만 건을 넘어섰다. 화웨이와 중싱 두 업체가 출원한 특허는 전세계 4G 관련 특허의 25%를 차지한다.

레노버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29억 1000만 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약 2000건에 달하는 특허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올해 4월에는 일본 종합가전업체인 NEC를 인수해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한 3800여 건의 특허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는 레노버가 확보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을 선점할 경쟁우위를 갖췄다고 평가한다.

기술 연구개발에 가장 소극적인 샤오미도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샤오미는 그간 저가 정책과 '대놓고 베끼는' 대범함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중국 국가재적재산권국의 통계에 따르면, 샤오미가 출원한 특허는 1496건으로 화웨이와 중싱의 1/1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도 발명특허수는 19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샤오미는 최근 퀄컴의 중화지역 총책임자 왕샹(王翔)을 스카우트해 화제가 됐다. 왕샹의 영입에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작용했겠지만, 자체 개발 기술력이 가장 취약한 샤오미가 앞으로 늘어날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설득력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샤오미의 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변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지적재산권 다툼은 중국 정부의 퀄컴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부터 촉발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퀄컴이 시장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행위를 저질렀다며 퀄컴에 60억 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때문에 퀄컴은 중국에서 중국 업체와 맺었던 계약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중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이 '반수권협의(反授權協議)'다.

반수권협의는 원래 퀄컴과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는 계약 기간 중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해도 퀄컴의 다른 고객에게 특허사용권을 징수 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 중국 업체의 기술을 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설령 A라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기술 개발에 성공, 특허를 출원해도 중국 대부분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퀄컴의 고객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A사의 특허기술을 얼마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퀄컴의 반수권협의 취소가 확실시되면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의 격화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구도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저가전략으로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던 '샤오미'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한 샤오미도 최근 특허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특허권을 확보하기까진 행정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샤오미 외에 다른 저가 브랜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샤오미가 지적재산권 분쟁 방어에 실패하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샤오미의 '위기'는 중국 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저가전략이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며, 삼성 등 외국 업체도 저가전략의 '위협'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기술 개발이 본격화 할 것이다. 외국 기업이 스마트폰 관련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삼성 등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토종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기술력까지 갖춘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기술과 가격'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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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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