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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분리 논의.."거래소 경쟁력 강화" vs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8:59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9:00

[뉴스핌=이보람 기자] 코스닥시장 분리가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 증권사,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코스닥분리 찬성 주장이 주를 이뤘던 지난 2일 국회에서의 정책포럼과는 달리 분리 반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당국 역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분리에 대한 의견을 시사한 만큼, 아직 지배구조 개편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 외에 코스닥분리는 거래소산업 경쟁력 강화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한 발 나아간 주장을 펼쳤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과 한국증권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코스닥분리 등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패널토론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연 자본시장실장과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각각 '코스닥시장 현황에 대한 정량적 평가',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는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서종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다각도로 논의를 펼쳤다.

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스닥시장 독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대신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엄 교수는 "코스닥시장은 이미 거래소와 따로 분리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직을 따로 독립·분리 시키는 게 현재 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거래소의 경쟁관계는 아시아나 세계 거래소시장의 역학관계서 논의돼야지 코스닥과 코스피만을 두고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시장의 자금 회수 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주식 발행시장에만 믿을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며 "코스닥에서의 투자자금 회수는 상장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서종남 본부장보는 이날 오전 거래소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코스닥분리를 주장하는 벤처캐피탈업계 의견을 하나씩 반박하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상장(IPO)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이 분리될 경우 투자자보호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분리를 포함 거래소 구조개편 논의는 지난 2000년대 초반의 일명 '묻지마' 상장을 재현하고 투자자보호장치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코스닥 분리는 우리나라 거래소산업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단순히 그게 이번 개편안 논의의 끝이라고 봐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18일 거래소 지배구조 관련 포럼에 앞서 거래소 노조원들이 코스닥분리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다. <사진=이보람 기자>
이형주 과장은 이어 "현재의 거래소 구조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논의가 필요없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코스닥이 이미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예산권과 인사권만 가진다고 해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야 하는 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 새 노조는 심포지움에 앞서 코스닥분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거래소 직원들도 다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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