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소니 해킹사건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뉴스핌=배효진 기자]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거셌지만 미국 정부는 또 다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19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 보고서'에는 쿠바와 이란, 시리아, 수단의 4개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북한은 조지W.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미-북간 핵 검증 합의 이후 7년째 대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고 이 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니 픽처스 해킹 당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미 연방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재지정에 대한 압박이 거센 상황이었다.
이처럼 거센 일각의 요구에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한 것은 해킹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이 재확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수출과 자금세탁 의혹을 지적하며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의거, 지난해 5월부로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과 관계개선에 있는 쿠바의 경우, 지난달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현황을 담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테러지 원국으로 분류됐다. 쿠바는 올해 처음으로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도 빠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미 국무부 <출처=국무부 홈페이지> |
19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 보고서'에는 쿠바와 이란, 시리아, 수단의 4개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북한은 조지W.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미-북간 핵 검증 합의 이후 7년째 대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고 이 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니 픽처스 해킹 당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미 연방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재지정에 대한 압박이 거센 상황이었다.
이처럼 거센 일각의 요구에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한 것은 해킹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이 재확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수출과 자금세탁 의혹을 지적하며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의거, 지난해 5월부로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과 관계개선에 있는 쿠바의 경우, 지난달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현황을 담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테러지 원국으로 분류됐다. 쿠바는 올해 처음으로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도 빠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