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구조적 소비부진이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을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소비부진의 원인인 ▲통화가치 상승과 해외직접투자 가속 ▲국내 투자 둔화 속 고용 부진 ▲임금 하락 속 소득분배 악화 ▲경상수지 흑자 속 재정 악화 ▲소비자 심리 악화 속 인구 오너스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대비 2014년중 실질실효환율이 16.4% 가량 상승해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35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연평균 36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연평균 각각 1.7%와 0.9%에 머물려 경제성장 기여도 모두 0.1%포인트에 그치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2%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까지 두자리수대를 유지했던 국민계정상 고용자보수 증가율도 2000년부터 7.1%로 하락했다. 최근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둔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35%를 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 초반대로 하락했고, 2017년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접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통한 경제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한 투자의 해외 유출 방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통화정책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에 따라 경제에 충격을 줄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중장기 환율 안정화 대책, R&D 세제확충 및 법인세 경쟁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일본이 경험한 구조적인 소비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