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동결 이후 역대 최저 수준
[뉴스핌=이진성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지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의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 오른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0.9% 인상에 해당된다. 올해 인상률은 1.35%였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르고,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1조606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결정했다. 임신과 출산, 신생아, 환자 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이 현행 20% 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되고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일회용 수술포, 무균 우주복 등)에도 보험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도 논의했다. 그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 등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다만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